찬성 54.3%, 반대 45.7%로 2차 토론회 투표 최종 결정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시민참여단 2차 토론회 모습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신기원, 이하 공론화위원회)가 16일 시민참여단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토론회에서 찬성 54.3%(41명), 반대 45.7%(29명)로 소각장 사업 계속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7-2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 1004명 중 자원회수시설의 원안 추진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21.5%, 반대 34.5%, 중립 43.7%과 비교해 볼 때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반대 및 중립의사를 밝힌 시민중 상당수가 찬성쪽으로 최종 투표를 한 결과로 해석된다.

▲ 최종 투표 결과

 

실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애초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참여단중 8명이 찬성 입장으로 바꾸었다. 이는 반대의사를 밝힌 총 27명중 29.6%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찬성 의사를 밝힌 참여단에서는 1명만이 의사를 바꾸었다(5.0%). 중립 의사를 밝힌 참여단에서도 찬성 13명(59.1%), 반대 9명(40.9%)로 최종 의사를 밝혔다.

이날 최종 2차 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은 전체 105명 시민참여단 중 66.6%인 70명이었다. 지난 1차 토론 당시 80명에서 10명이 불참했다.

신기원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를 밝히는 18일 기자회견에서 “2차 토론회에 뒤늦게 오신 두 분에게 공정성을 위해 아쉽지만 투표권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공론화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중립>반대>찬성 순으로 사전 가중치를 부여하여 심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보완한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찬·반 갈등이 첨예한 시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이 적었고, 이마저도 시민참여단 상당수가 중도 불참해 사회갈등 현안을 풀고자 하는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그간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한편, 2차 토론회는 현장답사 공유, 1차 회의 질문에 대한 응답, 쟁점토론, 최종 설문 전 숙의과정를 거친 후 시민참여단의 투표로 진행했다.

특히 쟁점토론은 반대측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전처리시설과 관련 성공사례, 잔해물 매립, 소각, 선별된 쓰레기 수요처 등 2차 처리문제에 집중됐다. 일부 참여단은 수요처와 관련 열병합발전소가 추가로 필요한지, 시멘트 회사 납품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자원회수시설 관련 그동안 진행되어 온 행정의 여러 사안과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 담당 부서 공무원도 참석해 참여단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26명의 시민참여단의 질문이 쏟아져 당초 예정된 100분을 훌쩍 뛰어 넘는 220분 동안 찬·반측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또 최종투표에 앞서 시민토론회 투표결과 수용에 대해서는 99%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 신기원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과가 나온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공론화위원회의 노력과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을 믿고 서산시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공론화위원회는 18일 권고안을 맹정호 시장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기자회견에 앞서 양대동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는 “불공정한 공론 결론, 수용불가 무효를 선포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민참여단 70명으로 18만 서산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위는 “소각장 견학 시 (공론화 토론) 진행 용역회사는 찬성 유도질문을 하는 등 중립의무를 망각했다. 또 토론회 당시 반대위는 입장을 봉쇄한 반면, 서산시 자원순환과는 입장시키는 등 불공정 공론화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론화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측면에서 서산시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맹정호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출범당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지역 이슈가 됐던 자원회수시설이 원안대로 추진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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